국가 경쟁력 하락 포퓰리즘 재정 악화 원인 IMD 2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4개 국가 중 28위로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5년 연속 하락한 순위인데, 통합재정지수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영 금번 순위하락의 주원인은 바로 방만한 나라 살림 운영에 따른 재정 악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방위적으로 재정을 푼 정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작년 1067조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재정확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조차 보류했던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현금 살포에 가까운 입법을 추진 중..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