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배경 권경애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학폭 관련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불출석하여 1심에서 승소한 소송이 결국 최종 패소한 사건에 대한 변협의 정직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정직 1년이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폭으로 숨진 아이의 부모 입자에서는 승소한 사건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의 이번 징계가 만족스럽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인 이슈이며 심각한 문제인 학교폭력의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변호를 한 점 항소심 소송에서 수차례 불출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과 진행경과를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점, 심지어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우선으로 하면서 변호사 본업은 정작 소홀히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권경애 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불미스러운 가정사와 동거남의 의원 보좌관 차량 사적 이용 등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실로 인해, 결국 국미의힘을 탈당하고 내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19일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피 흘리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기도 하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압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나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력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1976년 4월 22일 출생으로, 대학 4학년인 1999년 김형오 국회의원 (당시..

6.14일 대구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와 관련돼서 축제의 성격이나 의미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이슈가 된 것이 아니 축제를 둘러싼 도로 점용의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충돌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당국의 입장 홍준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구시는 퀴어축제의 주최 측이 도로를 일방적으로 '불법 점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통해 경찰 측으로부터 축제장 인근의 버스노선 후회 요청을 받았으나, 도로점용을 허가하거나 버스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보편적인 인류 평등의 가치에서 보자면 성소수자들도 나름대로 축제를 즐길 권리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최근 '소금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의 방사능 오염을 염려한 심리적인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염전에서 일하는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염전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공급측면에서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소용 소금의 경우 가격이 열흘 전보다 75%나 급등하였습니다. 만성적인 공급부족 천일염 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으로 폐업하는 염전이 늘어나는 등 공급부족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최근 몇 년간 염전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결과로도 풀이됩니다. 기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이 많아야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물수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쉬운 수능으로 인해 수험생 성적 간 변별력이 없어서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기가 의미하는 바는 '지나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라는 것이나, 교과과정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또 그에 맞게끔 준비하기 위한 수업생의 사교육이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과 재주생 사이에서 서로 간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고 있을 것입니다. 사..

1. 주요 내용 트래펑 제조업체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대주주가 200억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 원대 횡령 협의와 허위공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위한 참고자료를 넘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광산업에 대해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감사인에게 허위 채권 및 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2. 백광산업과 트래펑 1984년 백광산업에서 막힌 배수구를 뚫어주는 액체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