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조국흑서 학폭 불출석 패소 변협 정직 1년 징계

징계 배경 권경애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학폭 관련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불출석하여 1심에서 승소한 소송이 결국 최종 패소한 사건에 대한 변협의 정직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정직 1년이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폭으로 숨진 아이의 부모 입자에서는 승소한 사건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의 이번 징계가 만족스럽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인 이슈이며 심각한 문제인 학교폭력의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변호를 한 점 항소심 소송에서 수차례 불출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과 진행경과를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점, 심지어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우선으로 하면서 변호사 본업은 정작 소홀히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권경애 변..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