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오세훈 시장 중위소득 50% 지원 복지 정책 사각지대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주요 시정목표로 잡고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주장한 기본소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해소하고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소득 주요 내용 서울시 안심소득의 주요 골자는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와의 차액 중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중위소득 50%인 월 104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중위소득 85%인 177만 원과의 차액 73만 원의 절반인 36.5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진할 경우 기존의 기초복지와 통합하여 행정비용도 줄일 있고, 별도로 신청절차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안심..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