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오세훈 시장 중위소득 50% 지원 복지 정책 사각지대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주요 시정목표로 잡고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주장한 기본소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해소하고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안심소득 주요 내용

서울시 안심소득의 주요 골자는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와의 차액 중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만약 중위소득 50%인 월 104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중위소득 85%인 177만 원과의 차액 73만 원의 절반인 36.5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진할 경우 기존의 기초복지와 통합하여 행정비용도 줄일 있고, 별도로 신청절차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포용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본 정책은 OECD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