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대출 빚 세계 3위 급상승 GDP 부채비율 가정 경제성장

1. 가계대출 상승 현황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3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인한 대출규모 증가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증가율은 2위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43개 주요국 중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0%입니다. 10년 전에는 77.3%로 주요국 중 14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103.0%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부채를 축소하는 경향으로 보였지만 한국은 반대의 양상으로 보여왔습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DSR의 경우에는 지난해 13.6%로 그 수준과 증가폭이 주요 17개국 중 호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한국의 가계부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금액의 급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보증금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었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전세대출이 연평균 20~30%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출이 급상승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늦게 도입이 되었고, 시중은행들도 수익성이 좋은 계대출에 집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급증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DSR 예외적용을 점진적으로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 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입니다.